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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 못기다려"…정부, 서비스산업 직접 챙긴다

  • 강신국
  • 2019-10-25 10:15:44
  • 서비스산업 육성・지원 추진할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구성
  •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도 운영
  • 기재부, 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되자,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운영한다.

또한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바이오산업 혁신 TF'도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25일 열린 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서비스산업 고도화는우리 경제에 제조업이라는 단발 엔진에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달아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이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8년이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을 만큼 많은 논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서비스발전법 처리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안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단의 역할은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이다.

김 차관은 "기재부 내 기존 부서・인력 등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범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이 공식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도 구성된다.

김 차관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해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등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바이오산업이 Post-반도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 체계인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환경·자원 분야까지 포함해 혁신의 범위를 '바이오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기반조성, R&D지원, 규제혁신, 인재양성, 금융회계지원 등 주요 분야별로 관련 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도 설치해 핵심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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