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원주 방문…건보 빅데이터 활용 '관심'

• "개인정보보호 중요하지만, 공익가치 실현 위한 활용도 있어야"
• "국민 '문케어' 건강보험에 기대감 생겨"
• "강원도 원격의료 특구, 안정적 확대 기여 가능성"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9시 30분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정보 활용방안 및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안병운 건보공단 빅데이터 실장의 '국민건강 의료정보 활용 현황'과 심평원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의 '전자정부 시스템 해외수출 성과'를 보고 받았다.

이낙연 총리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사진 위)과 김승택 심평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나 공익 실현에 활용해야"

이날 이 총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보고 이후, 9분이 넘는 시간동안 인사말을 진행하면서 빅데이터와 건강보험 수출, 그리고 강원도 원주의 의료특성 분야까지 관심을 보였다.

이 총리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지구상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우리의 의료기술 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포함한 우리의 보건의료행정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후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와 심사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향후 닥쳐올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이 총리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지 상충하는 두 가지 요구를 어느 지점에서 조화롭게 이끌어 갈 것인지,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다"며 "여러 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접점이 마련되고 있지만 모든 충돌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진전될 수록 새로운 문제와 의견 차이가 드러나게 될텐데 건보공단이 중심에서 접점을 찾아 조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마땅하지만, 정보가 쌓여서 사회적인 가치나 공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활용해야 한다"며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갈지 지혜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개도국에 먼저 현실에 맞는 건보체계 제안도 필요"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을 맡고 있는 심평원을 향한 당부와 제안도 잊지 않았다.

이 총리는 "바레인과 사우디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개도국이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를 도입하려 애쓰고 있다. 중요한 문화수출로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뒤지지 않는 엄청난 가치의 수출"이라며 "국가 위상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개도국에 옮겨 심기 보다, 각 나라 현실에 맞는 시스템의 제안을 먼저 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가능하다면 그 나라 현실에 맞는 제안을 하면 좋겠다는 생가이 든다.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건보공단, 심평원)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문케어,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기대감 생겼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과 기대감이 커졌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 총리는 "만족감과 기대감이 커진 만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뒤따른다"며 "건강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몇 년후 고갈이나 적자가 난다는 개념은 다르다.매해 수가를 어떻게 보전할지, 제때 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를 하면 할수록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올해 국고지원 비율을 내년도 예산에서 14%에 달할 수 있도록 조절했다. 힘이 닿는데까지 점차 올리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재정 건전성) 그 점에 관해선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지 많이 연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원주, 보건의료의 심장"

이 총리는 오늘 건보공단 방문 이후, 원주 기업도시 준공식 현장을 찾는다.

이 총리는 "원주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됐다. 보건의료의 중심지, 심장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고동소리를 듣는 느낌이 든다"며 "보건의료 산업의 기업도시와 국가 산업단지, 의대를 포함한 연구기관이 원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의료특구 지정으로 강원도 전체가 일정범위 내에서 규제를 면제 받게 됐다. 원격의료는 의료계와 소비자 간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렵게 조절해서 현재의 안이 나왔다"며 "의료계는 확대를 바라지 않고, 소비자는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불만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진행해가면서 점차 넓힐 수 있으리라 본다"며 "강원도가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원격의료 특구로 지정된 만큼 갈등없이 빠른 시일 내 안착시키는게 원격의료의 안정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