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이전, 추진만 16년째…이젠 매듭져야"
- 이정환
- 2019-10-08 1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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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복지부, 서울시에 부지매입비 돌려받고 세종시 이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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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동 이전 예정 부지가 소음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 사실상 이전이 무산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집행한 부지매입비를 되돌려 받으라는 취지다.
8일 국회 복지위 윤일규 의원은 "원지동 매입 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라 불가능하다. 매입비를 돌려받고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NMC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NMC는 원지동 이전 건립을 발표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부지 재검토(2006년), 원지동 이전 재추진(2008년), KDI 적정성 검토와 예산 확보, 복지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2014년), 문화재 매장 확인 문화재조사(2015년)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중앙감염병병원 설치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 복지부와 의료원, 서울시 공동실무협의(2015년~2016년), 감염병병원 건립 반대 주민공청회(2018년~2019년) 등 굴곡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달 정기현 의료원장은 원지동 이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계획지구 운영시 경부고속도로(판교JCT~양재IC) 통과차량(통행속도 소형 110km/hr, 대형 90km/hr)에 의한 소음 모델링 결과 의료원 부지는 주·야간시 전 층, 중앙감염병전문병원부지는 야간시 전 층에서 소음환경기준(도로변지역 가·나지역)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즉 원지동 부지는 병원으로 쓰기 지나치게 시끄러우며, 이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윤 의원 견해다.
또한 주변에 병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어려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인접 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서울시에 부지매입비로 445억을 집행했다. 현실적으로 원지동 이전이 어려워진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국가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인 NMC 위상이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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