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상반기만 10건…건당 4600만원 규모

• 복지부, 국회에 자료 제출...연도별 최대 17억 규모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처방권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상반기에만 10건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기를 포함하면 17건이 적발돼 처벌이 내려졌는데, 금액은 4억5700만원 상당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이 같은 집계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조사를 포함해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적발한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다.

이 기간, 의약품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액수는 100억원대로 규모가 컸다. 리베이트 적발 규모는 정부의 적발 행위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체 리베이트 행위 수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순 없다.

의약품 부문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38억9200만원, 2015년 107억5200만원 규모가 적발됐다. 2016년에는 220억2600만원으로 집계 기간 중 적발 규모가 가장 컸다. 이듬해인 2017년엔 130억8700만원이었다가 2018년 들어서 36억62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 상반기엔 4억5700만원 규모를 기록해 비교적 적었다.

적발 리베이트 규모는 대체로 적발 건수와 비례했다. 가장 큰 규모의 리베이트 금액이 적발된 2016년 적발된 제약사는 65곳이다. 다만 2014년 7건, 2015년 27건, 2017년 16건, 2018년 13건 수준으로 편차는 보였다.

도매업체를 포함해 적발 건당 평균 제공 건수를 환산한 결과 2014년 건당 적발액수가 10억대 단위로 가장 컸다. 2014년 건당 적발액수는 17억3700만원, 2015년 3억5800만원, 2016년 2억2900만원, 2017년 3억7400만원, 2018년 1억3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올 상반기는 적발 건수가 총 10건(제약사, 도매업체 합산)이었고 건당 4600만원 수준으로 다른 해보다 훨씬 적은 규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