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사회보장제도 불신 심화…'ACO' 도입 필요"

• 바른미래연구원 보건의료 총선 전략 공개…하반기 과제 집중 연구
•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 예정

김원종 위원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제도가 보험자, 공급자, 사용자 간 불신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조장한다는 논리하에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원종 바른미래연구원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전 국장)과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바른미래연구원 보건의료 총선 전략 간담회'를 진행했다.

바미연 사회정책연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구조 개편 사업 없이 기존 시스템 위애 살포식 재원투자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단계별 급여화, 건강보험 부담액 상한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목표로 30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재정규모를 문제 삼았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추세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의 질병패턴 변화가 저효율·고부담 의료시스템화로 바뀔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속가능성 위기+저성과+불신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미연은 ▲한국형 ACO 제도 ▲소비자 직접 지불방식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는 미국에서 지난 2010년 도입한 것으로, 복수의 의사와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를 통해 비용절감과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한다.

바미연은 ACO 제도를 한국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부가 의료비 사용액을 총액으로 지급하는 총액예산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보험료 납부주체(국민, 기업)와 관리주체(정부, 건강보험공단), 사용주체(공급자)로 구성되면서 상호불신구조가 만연하고 급여 지급 기준도 성과보다 투입과 과정 위주로 중복진료, 과잉진료가 만연하다는 주장하에 이 같은 대안책이 마련된 것이다.

바미연은 "네트워크 내 진료기록을 공유하고 정보유통을 통해 중복검사, 처방을 억제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 환자별로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은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한국형 ACO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불방식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장애인과 취학전 아동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 분야에 '개인별 예산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장애인지원사업을 그룹핑하고 그룹별 서비스 이용한도를 설정, 한도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조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또 취학전 아동에 대한 ‘통합발달바우처제도’를 도입, 아동양육수당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미연은 올해 하반기 내 국내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형 과제에 대한 집중 연구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