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공단 징계 15건 중 5건 직장 내 성희롱

• 국회, 징계 양형 강화 요구...'유리천장' 해소방안 모색 요구
• 심평원에 사후심사 업무, 지원 이관 계획 마련 목소리도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관 운영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징계 15건 중 5건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관련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견책 또는 감봉에 그치면서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심평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소속 직원을 위한 대내·외적 교육과 종합병원 사후심사 업무를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채택한 국감결과보고서에 대해선 피감기관별로 '시정·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기관 운영·관리 관련한 국회 지적은 건보공단이 심평원보다 더 많이 받았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과 관련, 징계 양형을 강화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또 각 본부에 고충상담 관련 전문가를 채용,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참고해 비위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비위행위 외의 사유로 인해 파면, 해임처분(중징계처분)을 받은 자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 마련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건보공단에 여성 임원이 없어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율 13.4%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임원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을 건의하거나, 최소한 기간별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라고 했다.

건보공단 소속 직원(4급 23호봉 기준)의 임금 백분율은 2017년 기준 심평원 소속 직원에 비해 7.3%가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 소속 직원의 임금 인상 방안 검토도 함께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3급 직원은 월 2시간, 5·6급 직원은 월 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초과근무 실적 인정 수준이 과소하다며, 소속 직원들이 한 달 평균 약 14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를 요구했다.

인턴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내부인사로 구성돼 있어 친인척 채용비리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선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친인척 채용비리 소지가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직원 교육·복지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초청해 명사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26건의 강의에 10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강의료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건보공단 소속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현상 발생 실태를 점검과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특별직무교육의 위탁교육기관 선정 시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가산점 도입 등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건보공단 71개 지사 122명의 임직원들이 1년간 280회의 언론 기고를 하는 등 정부 정책 홍보에 동원되고 있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문케어 홍보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31억원의 예산과 29억원의 예비비를 전용해 60억원의 홍보비를 마련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복지위는 "당초 홍보 예산으로 88억2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에도 예비비까지 편성해 무리한 홍보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며 "실제 추가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도 못한 점에서 향후 예산 편성·집행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서버에서 '빅 핵'이라 불리는 스파이칩이 발견된 점과 관련해 슈퍼마이크로사 서버 마더보드 사용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파이칩 관련 대책마련은 심평원에도 함께 주문된 공통 요구사항이다.

◆심평원=국회는 심평원에 대해선 전문성 향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지원으로 이관된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 심사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 사후심사 업무 또한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본원·지원 간 기능 재정립 계획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원 직원은 업무 수행 시 의약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는다는 점, 외부고객으로부터 심사·평가 업무에 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내·외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을 요구했다.

심평원장 집무실 의자의 가격이 107만6900원으로 일반 직원의 의자 가격이 20만원대인 것에 비해 과도다면서 낭비성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