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단국대병원 약국개설 판결에 약사사회 반발

• 동시다발적 편법 개설시도 우려...."도매상 약국 임대 문제 사례 취합"
• 국민서명운동 등 추진 계획...천안시 항소여부 관건

천안 단국대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허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국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10일 지자체의 개설불가 의견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천안시와 향후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 측인 천안시가 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약사회는 판결문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해나갈 예정으로 국민서명운동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래 회장은 "일단 천안시장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통할 것이다. 그 다음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임대업을 함께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사례들을 취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10만, 20만 서명이 진행된다면 다음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이다.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지역 약사만 떠안아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일단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약사회가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매업체가 매입한 건물(위)과 건물 안에서 보이는 병원 입구 모습.

병원 부지 및 건물을 일부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이대로 허용될 경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편법 개설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중론이다.

때문에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오는 13일 예정된 전국 약사회 임원 정책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으로 소통을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약사들이 참여하는 임원 정책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 지부장 및 임원, 전국 분회장 221명, 221개 분회 여약사담당 임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천안시약사회는 도약사회와 11일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천안시약사회장은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시에서는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약사회와 대책회의 후 대응을 구체화하고,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