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 수가 3.5% 마지노선"...가입자 "2.9%도 많아"

• 최대집 회장, 건정심 직전 삭발 단행..."정부, 수가인상 의지 보여라"
• 시민사회·노동자 단체 모여 "의협 페널티 주고 내년 건보료 동결" 한목소리

대한의사협회(왼쪽)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정심이 열린 28일 오후 1시30분 심평원 서울 사무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네의사들은 폐업 공포 속 더는 버티고 인내할 힘이 없다. 오늘 건정심은 정부의 의사 진료비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마지노선인 3.5% 미인상 시 13만명 전국의사와 함께 투쟁하겠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펴고 국민 건강보험료를 이례적으로 인상하려 들고 있다. 의사 등 공급자에겐 수가 퍼주기로 건보재정 건전성도 망가뜨리고 있다. 빈자도 건보료 걱정없이 진료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건정심 가입자 대표 나순자 위원장)

28일 오후 2시, 내년도 동네 의원 수가와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맞붙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3.5% 인상을 외치며 건정심을 압박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2.9% 인상률을 거부하며 최하 3.5% 인상을 마지노선이라고 외쳤고, 시민단체는 이유없는 의원급 수가 인상과 국민 건보료 인상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정문 앞은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료인들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각각 '의원급 적정수가 보상'과 '건보료 인상 결사 반대' 현수막을 들고 장사진을 쳤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건정심 가입자 8개 단체가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 중회의실에서 건보료 인상 중단과 의원급 수가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별도로 진행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의원급 수가인상률 2.9%를 거부한 의협은 이날 열릴 건정심에서 최하 3.5% 인상률을 보장하라며 건정심을 압박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성명서 낭독에 이어 삭발을 단행하며 의원급 수가 인상률 3.5%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동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비용 증가와 문케어로 인한 의료 양극화로 폐업이란 극단적 상황에 내몰렸다"며 "더는 버티고 인내할 여력이 없다. 망가진 의료를 세울 수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외쳤다.

최 회장은 "의협은 문케어가 건보재정 파탄과 급격한 건보료 인상이 수반돼 국내 의료 붕괴를 자초할 것이란 지적을 반복했다"며 "건정심도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케어를 철회하고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료 동결과 함께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을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입하라고 했다.

특히 보험료 인상률이 역대 최대인 3.49%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케어 시행의 부담을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공급자 단체인 의협 등에게 수가 퍼주기를 중단하고 국가예산 투입 약속을 지켜 건보료 인상을 멈춰야 한다"며 "문케어로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정부가 묵혀 둔 국고지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2007년 부터 단 한번도 국고지원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돈 없이도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내겠다"며 "문케어 시행 후 공급자 단체 수가 인상, 건보료 인상으로 국민에게만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 가입자 8개 단체도 기자회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을 2.9%에서 감액하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에 수가협상을 깨뜨린 책임을 물어 수가 인상률 페널티를 줘야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 의료노련 한영수 사무처장은 "협상 결렬 단체는 타결 단체와 형평을 고려해 수가 인상률을 재정운영위 제시안보다 감액하거나 동일하게 결정해야 한다. 올해는 재정운영위가 공급자에 수가 퍼주기를 감행했다는 비판을 받는데도 의협이 이를 거부했다"며 "건정심은 의원급 수가를 2.9%에서 감액해 결정해 의협에 경고를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사무처장은 "가입자 대표들은 이같은 요구를 건정심 본회의에 제출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긴급 대책회의로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와 함게 향후 기재부와 복지부 장관 면담, 청사 앞 1인 시위와 릴레이 규탄 집회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과 함께 현장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 후 삭발식을 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