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블로거 겨냥한 민원 속출…건기식 과대광고 타깃
- 정흥준
- 2019-04-22 18: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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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처벌 강력요구에 검찰 이관 사례도 나와
- 약사들 "공익적 성분정보 설명도 악의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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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사 블로거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가 이뤄지면서, 일부 약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곤혹을 겪고있다.

이에 다수의 지역 보건소에서는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에 그쳤지만, 일부 보건소에서는 검찰로 이관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제보자가 건기식 과대광고를 문제삼아 블로그들을 신고했다. 신고를 당한 약사 중에는 복지부에 위법성에 대한 질의를 넣기도 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특정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약사들이 모두 신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민원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판단한 약사들은 건기식 업체 또는 타직능의 민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경남의 한 약사는 "보통의 민원은 수정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인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꼭 처벌을 부탁한다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또 약국 전용 건기식 제품 등의 과도한 효능 홍보를 문제삼기도 했다. 때문에 일부에선 건기식 업체나 타 직능의 견제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사들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게 아니고, 제품의 효능 효과를 설명하는 것까지 과대광고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고를 당한 블로거 A약사는 제품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공익적 목적으로 성분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 것까지 문제를 삼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약사는 "물론 건기식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효능을 과대 홍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품이 아닌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까지 문제 삼는 건 황당하다"고 말했다.
논문 등을 근거로 성분 정보에 대해 소개해줬던 글들이 문제시되면서 A약사는 향후 공익적 정보 전달의 위축을 우려했다.
이어 A약사는 "제보자가 보건소 측에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 같다"면서 "모 개국약사가 유사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다른 약사들을 대상으로 분풀이성 신고를 한다는 얘기가 업계 관계자들한테 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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