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기식 2분류로 안전망 구축 필요"

• 정부 규제완화계획 재검토 촉구..."허위광고 등 국민피해 늘것"
• 안전망구축 필요제품 약국 전용으로 분류 주장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자, 약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건수가 증가하고, 부작용에 따른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책방향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약국 관리 필요성에 따라 건기식을 2분류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건기식 규제완화계획에 대한 우려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약사회는 "(규제완화계획은)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효용 및 가치, 오남용 등에 대한 국민인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은 건기식 등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 및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헌법재판소 역시 식품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했다고 하더라도 식품이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그 효능·효과의 광고에 있어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식품·건기식과 의약품은 생산과 유통, 사후관리까지 각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충분한 이해없이 산업 활성화에 집중한 규제완화 정책은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들이 건강식품과 의약품을 많이 먹도록 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부터 지양돼야 한다"면서 "독일 등 EU에서는 건강정보 표시와 관련 과학적 근거를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건기식 소비가 약국 중심으로 처방 또는 영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건강식품과 의약품의 소비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적절한 소비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작은 돈벌이보다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정부라면 산업 성장의 해법을 무분별한 규제완화에서 찾기보다 품질 관련 인증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등 과학적 평가 및 검증, 안전성 입증을 배경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목표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39건이었던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건수는 2017년 874건으로 6배이상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패혈증 사망사건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사례마저 발생했다는 것.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포함한 안전망구축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기식 2분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는 "건기식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하고, 안전한 사용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