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약국개설 막아라"…약사들, 지자체 압박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은평구청과 보건소에 의견서 발송 "개설사례 쌓이면 의약분업 근간 흔들려"

서울 은평구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 논란이 일자 약사단체가 구청과 보건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은평구 소재의 Y산부인과 신축건물 1층에 약국 개설 시도 움직임이 보이면서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이하 아로파)은 25일 은평구청과 은평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해, 병원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논란이 된 병원의 1층 상가 위치.

아로파는 의견서를 통해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직능분업이 아닌 기관분업이다. 병원건물 내 1층 약국이 생기면 병원과 임대인·임차인의 관계가 되며 실질적인 갑을관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로파는 "기관분업의 중요 목적은 병원과 약국을 기능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분리시켜서 약국과 병원이 상호견제하는 것"이라며 "특히 약국이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을 검수하고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해 안전한 투약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Y산부인과 1층의 약국개설시도는 이런 기관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약국으로 통하는 문이 존재하는 것 역시 담합을 조장하고, 약국개설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로파는 "약국개설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특히 의약분업의 기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아로파는 이번 반대의견서 제출에 대해 편법 원내약국 개설사례로 인해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밝혔다.

아로파 관계자는 "은평구의 특이점은 지금까지처럼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급에서 발생한 케이스라는 점"이라며 "대형 문전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약국의 문제로 확대됐다. 편법 약국의 개설사례가 쌓이면 원내약국 양성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좌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