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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 편의점약 확대 꼼수…장관 사퇴하라"

  • 정혜진
  • 2019-01-21 23:25:04
  • "밀실자문위원회 구성...중앙약심 보조기구로 격하"

안전상비약 의약품 안전성 기준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중앙약심과 전문가 자문위원 등 투트랙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이 나오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2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도를 규탄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중앙약심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업무 소관인데도 복지부는 해당 위원회를 비법정위원회인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의 단순 보조 기구로 격하시키고 별도로 밀실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려한다"며 "이는 안전상비약을 확대 시키려는 복지부의 꼼수와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복지부가 자체 구성한 자문위 또한 별도로 위원회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전문가를 개별로 접촉해 그 결과를 수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문가 개개인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다. 이러한 방식의 밀실 개별자문은 제3자가 알 수 없는 구조이기에 때문에 얼마든지 그 결과가 편집·왜곡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중앙약심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꼼수와 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과 담당 책임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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