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어 급여 철회…신약 '코리아 패싱' 현실화 되나

• 항암제 이외 일반약제까지 참조국 최저가 반영 영향
• 보건당국 "모든 약제로 확대해석 곤란...성급한 판단 지양해야"

다국적제약사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실제 벌어졌다.

한국노바티스는 11년 만에 급여 도전에 나섰던 천식치료제 '졸레어'의 약가협상을 철회했다. 지난 9월 20일 졸레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이후, 한국노바티스는 60일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60일 동안 전해진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한국노바티스가 본사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코리아 패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지난 달 15일 법무법인 광장(Lee&Ko)이 '중국 약가 정책의 변화 및 한국의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고객초청세미나에서는 중국의 한국 약가 참조가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다국적제약사가 전체 의약품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먼저 약가협상을 하고, 1.5~1.7%인 한국 시장을 노크할 지 주판알을 튕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어디까지나 항암제에 국한된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

지난 8월 중국은 2017~2018년 신약을 출시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별약가협상을 진행했다.

항암제 17개 가격을 평균 57% 인하했다. 제조국·참고국가 대비 평균 36% 낮은 수준이고,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평균가 대비 21~55%, 한국 보험약가와 비교하면 37~107% 사이에 분포됐다.

중국 특별약가협상의 참조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한국, 타이완, 홍콩&마카오 등 10개국 이외 보조적으로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공화국이다.

졸레어의 약가협상 철회 상황을 두고, 변영식 광장 수석전문위원은 "항암제 17개 특별약가협상으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약가를 참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졸레어 사태를 보면 중국이 항암제 뿐 아니라 일반약제까지 얼마든지 최저가 참조국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변 수석전문위원은 "노바티스도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항력이었다"며 "중국의 최저가 참조국 공식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국적제약사들이) 어떻게든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한국 약가 공식 참조의 실질적 여파가 졸레어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변 수석전문위원은 한국 정부도 중국의 한국 약가참조에 대비한 신약 접근성 확보 등에 대한 분석을 시작, 탄력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협상을 진행한 건보공단 측은 졸레어 사태로 모든 의약품의 코리아 패싱으로 연결지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졸레어와 약가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약사가 본사를 설득하지 못해 결국 협상 철회를 요구했다"며 "신약 등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급여 등재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졸레어 협상 철회와 관련, 한국노바티스 측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시행한 지원프로그램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졸레어의 보험급여를 기다리던 의료진과 환자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졸레어의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