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폐업약국'에 지원금 지급될까…국회 관련법 제출

• 손금주 의원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영난으로 폐업한 약국에 지원금이 지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12일 폐업 소상공인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 집중 가맹점은 총 170만 개로, 3곳 중 1곳은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자영업 집중 업종의 가맹점을 포함해 휴·폐업에 이른 전체 가맹점이 올해 말을 기준으로 8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 집중 영업의 폐업도 증가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휴·폐업 비율이 31.1%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 의원은 "자영업 생태계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약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상 약국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평균소득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 지급을 별도로 명시하진 않았다.

한편,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종민·김철민·서삼석·송갑석·어기구·위성곤·이규희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정태옥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