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 이명수 위원장, 희귀난치병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 강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94.6%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보건의료 연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4일 실시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94.6%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 R&D사업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을 포함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 진료 등에 필요한 임상근거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주연구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며 수행기관은 대학(의료기관 포함) 및 국·공립 의료기관(연구소 포함)이다. 3년 간 총 53개 과제를 지원하며 그 중 취약계층 연구로 16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와 공공데이터 간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공익적 임상연구 등 보건의료정책의 근거를 생산하는 연구목적의 경우에 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민간의료기관의 정보를 수집·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와 공공데이터 간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데이터의 공공성을 고려해 각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업무에 공익적 목적의 연구지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