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비급여 진료비 낮추고 보장률 높여"

• 보장률 일산병원 79.4%, 공공병원 77.9%로 높아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하고 보장률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2009년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산병원에서 시작한 신포괄수가제는 연차적으로 대상 기관과 질병군을 확대해 올해 8월 현재 56개 기관(민간병원 12개 기관 포함)에서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하고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함께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일산병원은 2012년 16.1%에서 2016년 10.4%로, 공공병원의 경우 2012년 13.4%에서 2016년 8.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포괄수가 수준은 2016년 일산병원 114.5%, 공공병원 117%이며, 보장률은 일산병원 79.4%, 공공병원 77.9%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로드맵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42개 기관에서 2018년 69개 기관, 2022년 200개 기관(5만 병상)으로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