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혁신형제약에 세액감면·약가인센티브 줘야"

• 복지부 국감서 제안...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필요성도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11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약개발 가능성을 인정받는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3가지를 박능후 장관에게 제안했다.

오 의원은 "제약산업 규모 총 20조 가운데 국산 신약은 단 1%, 2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3가지를 제안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처럼 혁신형제약에도 기술이전과 취득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해외 진출 신약에 한해 자율가격결정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적용 총 3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자율가격결정제도는 외국에 비싸게 표시가격을 제시하고 국내에는 적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이미 RSA 리펀드 등을 도입해 시행 중인 기전이다. 우리나라는 약제 선별목록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보험자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면서 신약개발을 독려하는 제도로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오 의원은 박 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해 별 다른 대답을 듣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