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약 절반 수급불안…공공제약 설립 논의해야"

• 신동근 의원 지적, 미허가 68개·수입 의존 64개 등 총 146개 항목 해당

[2018 국정감사]

국가에서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라고 지정한 '국가필수의약품'의 46.3%가 수급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필수의약품 315개 품목(5월 29일 기준)의 '최근 5년간 국내 생산·수입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내 국내에서 생산·수입실적이 전무하거나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 146개 품목(4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 중 68개 품목(21.6%)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산성 문제로 제약업계에서 의약품을 생산·수입할 의지가 없거나,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임상자료를 만들 수 없는 품목들이었다. 심지어 에볼라 치료제로서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된 '파비피라비르 정'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상태다.

국가필수약중 64개 품목(20.3%)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다. 이 중 56개 품목은 해당 품목의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전부 수입제품 일색이었다. 최근 게르베코리아가 약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사태를 일으킨 '리피오돌'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8개 품목은 국산의약품과 수입의약품이 모두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5년간 국내 생산량이 전무해 전량 수입으로 버티는 상황이었다. 신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많아 '제 2의 리피오돌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4개 품목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생산·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국가필수약 절반 가까운 항목이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리피오돌 사태처럼 수급 불안정이 우려돼,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생산·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필수약은 정부 차원에서 수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필수약 수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채산성 문제 등으로 생산·수입이 전무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등 의약품 수급안정 정책을 전담할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설립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