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한 지역은 암 발생·치료가능한 사망률 높다

• 인구 1천명당 의사수 '최고'는 서울 3명…경북 1.3명 '최저'
• 윤소하 의원 "인력난 해소로 근본 문제 해결해야"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암 발생률이나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의사 인력 공급 격차가 크고, 인력 수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질병발생과 사망률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16년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 제외) 의사인력과 병상수를 살펴보면, 전체 의사 10만2462명 중 서울특별시가 2만93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만265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 1148명, 울산광역시 1735명이었다.

이를 해당 지역 인구대비 의사수로 환산해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3명, 광주, 대전 2.4명 대구, 부산 2.3명 순으로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인 2명을 상회했다. 반면 경북 1.3명, 충남 1.4명, 충북, 울산 1.5명, 전남, 경기, 경남 1.6명 등의 순으로 의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면 책임져야하는 입원 환자와 병상은 늘어나게 된다. 의사 1인당 책임 병상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9개, 대구 6.5개, 대전 6.6개 병상인 반면 경남은 11.6개, 경북 12.3개, 전남 13.3개 병상이었다. 서울과 전남의 의사 1인이 책임지는 병상의 차이는 4.6배에 달한다.

서울의 의사는 3개 병상만 책임지면 되지만 전남의 의사는 13개 병상을 책임져야 한다.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는 서울은 52명, 대전 70명, 대구 75명인 반면 경남 161명, 경북 167명이었고 전남은 207명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서울과 전남의 의사 1인이 책임져야 하는 입원 환자 수는 4배 차이가 난다. 물론 질환의 중증도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지만 의사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도별 전체 면적을 의사수로 나눠 면적대비 의사의 밀집도를 살펴보면 서울은 20m², 부산은 97m², 대전은 149m² 이었고 전남 3,951m², 경북 5,261m², 강원 6,254m²이었다. 서울과 강원의 차이는 313배에 달한다. 도시 지역은 그만큼 가까운 곳에 의사가 있으나 도농 지역은 훨씬 먼 거리에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과 광역시도 지역에는 의사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반면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지역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사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은 입원환자수, 암 발생율, 치료가능사망율 등이 모두 높았다. 특히 전남지역은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남은 인구 1000명당 입원환자수가 전국 최고로 342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155명인 서울보다 2.2배 많은 것이다. 인구 10만 명 당 암 발생자수도 532명으로 전국 최고였으며, 최저인 경기 369명보다 163명이 많았다.

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인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당 의사인력이 가장 적었던 경북은 57.8%인데 비해 의사 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은 44.6%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적정 공급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대비 현저히 떨어진다. 2016년 OECD평균 활동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이었다. 우리나라는 2.3명으로 활동의사수를 보고하는 OCED국가 30개국 중 꼴찌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 인력 부족과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종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종별 의료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립의과대학 내 의료인력 확충 ▲의료취약지 국립의과대대학 추가 설치 ▲의료취약지역 내 공공의사면허제 시범운영 등 의사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