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평가지원금 74% 상급종병 '쏠림'…지역편차도 커

• 윤소하 의원 지적, 서울 기관당 평균 76억...광주·전라는 17.6억 불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대형병원과 수도권에 쏠려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9330억 원에 달했고, 그 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 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됐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손실 보존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별·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보다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총 9330억원의 의료기관 종별 청구액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915억원을 청구해 전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7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년4개월 간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60억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223~237개에 이르는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0억원 지원에 그쳤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받는 지원금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총 1128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한 금액은 760억원으로 67.4%이었는데 2016년은 5247억원 중 3940억원으로 75%, 2017년 상반기의 경우 2955억원 중 2215억 원으로 74.9%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청구액 현황을 보면 2015년 1128억원, 2016년 5247억원에 이어 2017년 청구 총액은 6000억원이 넘고(심사 미완료), 2018년 평가에 따른 차기년도 지원금의 규모는 7000억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현 추세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종합병원 이상 51개 의료기관에 3880억원, 전체 지원금의 41.5%가 청구·지원됐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원금은 76억원이다.

의료기관 수가 비슷한 부산& 8729;울산& 8729;경남지역의 경우 서울지역과 의료기관의 수에서는 2개 차이였지만 지원금은 1103억원으로 기관당 22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서울지역 1/3수준이다. 광주& 8729;전라 지역의 경우 기관 당 17억6000만원으로 서울 소재 병원보다 58억4000만원 적게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병원 지역별 지원편차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격차로 나타나게 된다.

윤소하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는 만큼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개편안으로는 지역별·종별 간 편차를 해결하기 어렵다. 의료질 평가 지표 자체가 상급 종합병원에 유리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통합운영을 하는 등 의료 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병& 8729;의원까지 포함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