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하기관 6곳 중 역대임원 60%가 '낙하산'

• 윤종필 의원 "임명 투명성 제고해야" 지적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산하 공공기관장과 상임이사장에 낙하산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식약처와 각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종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임명된 식약처 산하기관 4곳(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신규 임원 7명 중 4명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다.

윤 의원실은 "4곳 임원 자리는 각각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1명씩 신청했는데 모두 임명됐다. 식약처 출신이 신청하면 100% 합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출신 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원행은 관행처럼 되어온 것으로 수치상 나타난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6곳이 임명한 역대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25명으로 이중 15명(60%)이 식약처 출신이었다.

의약품 규제 관련 기관을 보면 1999년 설립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역대 임원 7명 중 6명이 식약처 출신일 정도로 가장 많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2012년 설립, 역대임원 3명 중 1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2012년 설립, 역대임원 3명 중 2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2년 설립 역대임원 3명 중 1명)도 있다.

비 의약품 산하기관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5월 기획경영과 인증사업 등 2명의 상임이사를 식약처 출신으로 채웠다. 역대 임원 4명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기도 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기관으로 최근 부실 인증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같은 낙하산 인사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과 지난 9월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초코 케이크가가 해썹 인증을 받았음에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윤 의원실은 "해썹 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 출신이 산하기관에 있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정보원만 식약처 출신 퇴직 공무원을 한 번도 임원으로 앉히지 않았다.

기타 공공기관과 일반 산하기관 등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사회 운영과 임원 임명, 예산회계와 같은 주요 사안의 자율성도 보장받는다.

윤 의원은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식약처 내부 경쟁만 심화시킬 뿐이다"며 산하기관 내부 승진이나 전문 경영인을 통한 임원 임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