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660원, 조제 일수별 구간 세분화

• 약사회 "개선 작업 8부 능선 넘었다"
• 약 수급 불안 약국 고충 적극 어필…건정심 안건 상정 앞둬
• "수가 순증 의미…전체 약국 매년 250여 만원 보상" 예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째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로 약사들의 고충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지역 약국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더해 약국 의약품관리료 개편을 타진 중에 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약품관리료 개선을 요구한 대한약사회는 우선 정책 추진에 있어 8부 능선은 넘었다는 입장이다.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은 20일 열린 약사회 이사회 중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인 의약품관리료 개선 관련 실무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복지부와 개편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재정 설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다.

코로나 이후 약 수급 불안정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업무 부담을 넘어 실질적인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정부도 이를 정책적으로 보안, 보상할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약품관리료 개선은 건보재정이 사용되는 부분인 만큼 정부로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약 품절로 겪는 약국의 고충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더 이상은 두고 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읽힌다.

◆의약품관리료 10년 만에 개편 타진, 왜?=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입 및 저장, 보관, 진열, 재고관리, 반품, 변질,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량의약품에 대한 처리 등 처방조제 의약품을 구비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다.

현재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수가로 책정돼 있다. 지난 2012년 수가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이전에 일수로 1일 분 490원, 6일 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 돼 있던 수가가 방문당으로 고정됐다. 올해 기준 의약품관리료는 660원으로 책정돼 있다.

정부는 개편 당시 절감된 900여억원 보험재정은 조제료 인상에 적용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10여년 만에 정부가 의약품관리료에 다시 손을 댈 결심을 한데는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약 품귀, 품절이 심화되면서 약국 내에서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행정 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 약 수급 불안정으로 개국 약사는 본연의 업무인 조제, 복약지도, 상담에 더해 약 재고를 구하는데 적지 않은 업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게 현실”이라며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원래 가격에 약을 구매해 그 가격에 판매하는 약국 구조 상 이런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출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복지부 실무진을 설득하기 위해 수십차례 접촉한 결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실질적인 재정 규모에 대한 협의까지 오고 갔다. 논의 초반 규모보다 오히려 큰 규모로 구두 협의는 이뤄진 상태다. 이제 건정심 상정, 복지부 고시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개선 시 약국 실익은=의약품관리료가 개편되면 전체 약국에는 경제적 실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국들이 겪는 약 품절로 인한 고충과 행정 부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그간 복지부, 심평원 등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개편 방안은 기존 방문당 수가로 갇혀있던 것을 조제일수 구간별로 책정하는 방안이다.

약사회는 구상하는 대로 의약품관리료가 개편될 경우 전체 약국 별 매년 250여 만원의 경제적 실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구상안은 실무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차기 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복지부와의 막판 협상 공을 넘게 받게 됐으며, 건정심 안건 상정, 복지부 최종 고시 등의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이 본부장은 “현 약국 수가 구조와 관련 최광훈 집행부에서는 전체 회원에 실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고 그 끝에 ‘방문당’으로 묶여 있는 의약품관리료 개편을 고안했다”며 “현재 구상하고 정부와 논의 중인 중인 것은 조제일수 별 6개 구간 정도로 나눠 책정하는 방안이다. 일정상 건정심, 고시 등의 과정을 차기 집행부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