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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환자약값 인상 '걱정'…대상질환 100개로 확대

  • 강신국·김지은
  • 2018-09-14 11:28:17
  • 상급종합 처방 50%, 종합병원 40% 본인부담금 받아야...환자 저항 우려

이르면 11월부터 기존 52개 질환 외에 48개가 추가된 100개 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처방전의 약국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처방 본인부담률은 50%, 종합병원은 40%다. 해당 처방전에 'V252' 코드가 인쇄된다.

이에 문전약국은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환자 저항과 오른 약값에 따른 환자이탈 등이 예상돼 경영환경에 적신호가 켜졌다.

복지부는 13일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1월부터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적용 중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100개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확대 적용되는 질환을 보면 관절염, 대상포진, 정신과질환, 신경병증이 대거 추가됐다.

이에 문전약국 약사들의 가장 큰 부담은 환자 저항이다. 본인부담금을 기존에 1만원을 내던 환자들이 11월부터 16650원까지 약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했을 당시인 2011년에도 일부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저항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아산병원 주변의 한 약사는 "이번 조치로 대상 질환이 2배로 늘어나는 만큼 초기에 일부 저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부분 제도를 설명하면 약국보다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 왜 시민,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냐는 식의 반응이 많다"고 언급했다.

결국 약사들은 추가된 48개 질환의 약제비 차등화 정책을 일일히 설명해야 하고 환자들의 불만 목소리를 감내해야 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주변의 문전약국 약사는 "약값이 비싼 질환 환자들의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에 포함된 대상포진의 경우 단기처방이지만 약값이 비싸 환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약사들이 특히 주목하는 질환은 대상포진, 정신과질환, 신경병증, 관절염 등이다. 기존 약제비 차등 경증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보다 약값이 더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질환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과, 피부과 질환 관련 약제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해당 질환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검사 장치가 없다보니 할수 없이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는게 이유다.

한편 약사들은 환자수 감소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고 분석했다.

강남세브란병원 주변의 약사는 "52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이후 15% 정도 환자가 감소한 것 같다"며 "이번 질환 추가로 10% 정도는 감소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급격한 환자수 감소나 매출 하락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한 환자들은 그만큼의 돈을 지출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주변의 약사는 "기존 52개 질환이 시행되면서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이 느끼는 큰 변화는 사실상 없었다"며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이미 그 필요성을 갖고 오는 환자들인 만큼 약제비가 조금 올라간다는 이유로 병원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도 이유"라고 밝혔다.

11월부터 추가되는 48개 질환
한편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 정책은 기존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30%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복지부가 정한 질환의 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가벼운 질환의 환자는 대형병원에 가지말고 동네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 10월 52개 질환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시행했고 7년만에 48개 질환을 추가한 것이다.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행을 더 옥죄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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