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약국 허가 취소소송 장기전 돌입
- 정혜진
- 2018-08-30 10:38: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차 변론도 다툼 없이 종료...4차변론 10월 24일 예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허가 취소 소송 3차 변론이 29일 오후 2시3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으나, 별 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날 변론에는 피고측 대리인인 창원시 변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복대리변호사가 대신 출석했으나, 준비 서면이나 추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차보다 진전된 다툼이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부터 피고측에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한 자료는 문제 약국의 임대차계약서와 약국이 수용하는 전체 처방전 중 경상대병원으로부터 받는 처방전의 비율 등이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추가 증거자료도, 이전과 다른 내용의 준비서면도 없어 3차 변론은 별 다른 내용 없이 끝났다. 어쩔 수 없이 4차 변론까지 가게 됐다"며 "4차 변론 후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입점 약국 허가 취소를 위한 지역 약사회와 약국, 환자들의 소송은 오는 10월 24일 오전11시30분 4차 변론으로 이어진다.
관련기사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분쟁 이르면 9월 판결
2018-07-05 06:20
-
경상대병원 약국 취소소송 첫 재판...원고적격 여부 관건
2018-05-17 06:29
-
"300건→50건"…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가에 찬바람
2018-02-19 06:15
-
경남도약 "지역마다 다른 약국 개설기준 재정비하라"
2018-02-10 18:33
-
약사회, 창원 병원부지 약국개설 진상조사…논란 예고
2018-02-09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