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원내약국 허가 고무줄 행정에 피해약사 속출

• 약사들, 보건소에 배신감…"경영피해 넘어 적폐 체감"

붉은색 박스가 원내약국 논란부지. 강서보건소는 애초 약국개설 불가 입장을 깨고 해당 부지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이 지역보건소의 약국 개설허가 기준이 제멋대로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불법 원내약국으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보건소 확답을 받은 약사가 바로 옆 건물 1층에 어렵사리 개국했지만, 보건소는 기존 입장을 깨고 원내약국 논란 부지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객관적 기준이 없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소 말만 믿고 다른 부지에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애초 자신이 원했던 약국이 개설추진되자 "강서구·관할 보건소가 처음과 입장을 달리해 약국개설을 허가했다. 개인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게됐다. 왜 개설기준이 뒤바뀌었냐는 질문에 보건소는 제대로된 답변조차 하지않고 있다. 거대 적폐와 홀로 맞선 느낌"이라고 말했다.

19일 강서구 약사들은 강서보건소의 약국개설 등 행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일제히 비난했다.

약사의 약국개설 길잡이가 돼야 할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가 불투명 행정으로 약사 간 갈등과 혼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 답변대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의 직접적인 경영 타격과 재산 손실까지 유발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강서구에서 수 년째 개국약사로 일해온 약국장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올해 3월 강서 모 지역에 위치한 ㅅ병원이 신축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다른 ㅋ병원이 이전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ㅋ병원은 현재 이전 개원을 위한 내부 공사중으로, 7월말 개원 후 정상진료를 예고한 상태다.

A씨는 ㅅ병원 1층에서 운영되던 약국이 신축이전하는 ㅅ병원건물로 함께 옮긴다는 정보를 접하고, 보건소에 "ㅋ병원이 이전해올 경우 해당 약국부지에 신규 약국개설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A씨는 해당 질의에 강서구보건소가 "원내약국 부지로 판단돼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거듭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에 약국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쌓이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약국은 8평 규모로, 전면 입구와 별도로 ㅅ병원과 직접 연결되는 내부 연결통로를 보유했다.

원내약국 논란 부지 내부는 신규 약국 경영을 위한 인테리어가 진행중이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개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추후 약사회가 불법 원내약국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보건소측은 "이미 운영중인 약국을 폐업시킬 수는 없지만 약국장이 약국을 양도양수하거나 폐업할 경우 추가 약국개설은 반려하겠다"고 제안, 약사회와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건소 답변과 지역 약사회-보건소 간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 부지 약국개설을 포기하고 지난 5월 바로 옆 건물 1층 상가를 임차해 약국문을 열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원내약국 소지가 커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부지에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보건소 역시 이미 약국개설을 승인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A씨는 노파심에 ㅅ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민원을 보건소에 제출했다. 이어 보건소에 거듭 전화를 걸어 해당 부지에 약국 개설이 신청 접수됐는지도 누차 확인했다.

A씨의 이같은 움직임은 해당 부지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어렵사리 개국한지 수 개월만에 급격한 처방전 축소와 경영피해가 자명한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결국 보건소는 원내약국 개설 여부를 질의하는 A씨에게 약국을 개설해주기로 했다고 답했고, 실질적 이익침해를 입게 된 A씨는 보건소가 기준없는 약국개설 행정을 펼치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A씨는 "보건소가 약국개설을 허가한 이후 제대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육체적·심리적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 약국개설 여부를 질의했지만 접수된 내역이 없다던 보건소는 갑자기 사실 5월달에 이미 약국 신청이 들어왔었다며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서구보건소의 불투명한 업무진행과 민원 질의 관련 사실 은폐, 오락가락한 약국개설 기준으로 나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받게 됐다"며 "상식 밖 원내약국 행정 문제를 제기하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불법 원내약국 부지에)누구는 약국을 할 수 있고 누구는 불가능한 이유를 강서구보건소는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며 "강서구보건소 약무팀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묻는 민원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보건소 답변만 믿고 별도 약국을 개설한 나만 적잖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했다.

이같은 약사 지적에 보건소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해당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