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R&D 지원강화…선택진료비 폐지…공공의료확대

• 복지부,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성과·향후 추진방향 발표
•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확충...제약산업 육성책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이 분야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다 삶에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중하는 한편, 제약 등 첨단 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데 매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정책 사업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사업이다. 제약산업 분야 경우 관련 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오늘(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가운데)과 각 실국장이 9일 낮 서울청사에서 정부 1년간 보건복지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문재인케어' = 복지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난해 8월 마련하고 수행 중이다.

그 시작으로 복지부는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하고 있다. 3대 비급여 해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연 5000억원의 비급여 본인 부담 해소 효과를 거뒀다.

지난달부터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와 지원인력기준·수가개선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를 보험적용 하는 한편 올해 12월부터는 하복부(소장& 8231;대장& 8231;충수) 초음파 적용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한 줄기인 기준비급여로 보험적용 확대도 가시화됐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인큐베이터, 고막 절개 등 36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처치 횟수& 8231;사용 개수 제한 기준을 완화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노인 외래정액제와 아동 입원진료비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도 경감됐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이 종전 50%에서 30%로 인하됐고 올해부터는 중증 치매 노인들의 산정특례도 종전 20~60%에서 10%로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개선됐다.

아동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종전 10~20%에서 5%로 인하됐고 같은 시기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종전 30~60%에서 10%로 낮아졌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도 완화됐다. 대표적인 정책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된 것인데, 올해부터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됐다. 이로써 연간 약 34만명 의료비 부담이 40~50만원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재난적의료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해 올 하반기부터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산업 육성 = 정부는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 육성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 보건산업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5개년 계획(2018~2022년)과 지난달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각각 수립했다.

특히 신약 후보물질 정보와 임상 데이터 등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향후 2022년까지 IT 기반 임상시험 수행 능력을 강화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의료 분야에 융합한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범부처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2년까지 총 4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창업& 8231;기술사업화 지원 등 혁신생태계 조성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복지부는 벤처 성장 단계에 맞는 컨설팅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새롭게 설치했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을 집중 지원(60% 이상)하는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도 지난 4월부터 조성·운영하고 있다. 펀드 규모는 300억원이다.

병원중심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5개였던 산& 8231;학& 8231;연& 8231;병 공동연구회를 올해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에 대한 병원 인프라 개방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밀의료와 차세대 치료제 등 미래 의료기술 투자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개인맞춤의료 실현과 불필요한 치료를 최소화해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정밀의료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진행성 암 환자 1만명에 대한 유전체 자료를 확보,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을 실시해 암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2021년까지 추진 중이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복지부는 희귀·난치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 R&D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분야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 189억원, 총 2076억원이 투입되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 1004억, 총 7029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게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도 수립해 지난 3월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공공적 목적의 정책개선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 밖에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 등 한의약 산업 육성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비임상연구시설, 생산지원시설 등 한의약의 산업화를 위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게 주 골자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의료공공성 강화 =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지원, 희귀질환 종합계획 수립 등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서비스 제공(병원 전단계), 외상센터 진료역량 강화(병원단계), 중증외상진료체계 기반 확충(인프라) 등 3대 분야 27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지난 3월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민·관외상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추진 중이다.

4월에는 지방·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역할 개선을 위한 평가 등도 실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 규모로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 설치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희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진료협력체계 확산으로 지역사회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의뢰& 8231;회송 관련 수가를 올렸다. 입원회송 수가는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7000원, 의뢰 수가는 기존 1만6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시켰다. 참여 기관은 6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1322개 병의원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CT, MRI 등 환자 진료기록의 전자적 교환을 통해 진료 의뢰& 8231;회송 등 전달체계 지원하고 지난해 부산지역 600여개, 충청·전남권 360여개 의료기관 교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의료기관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도 수립했다. 지난 3월 복지부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 수립하고 수가 개선과 추가 수입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지원, 태움·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양성 등도 추가 방안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 연구기반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중앙과 권역(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확대했다. 중앙에는 지난해 2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에는 같은 해 8월 조선대병원을 지정했다.

R&D의 경우 지난해 4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7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대한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필수 인력(평균 9명)과 필수 기능(상담, 검진 등)을 중심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했다.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13곳이 정식개소하고 196개소는 우선개소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곳은 47개소다.

치매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경감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중증 치매질환(26개)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 2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같은 시기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올해부터 MRI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대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604억원을 투입해 공립요양병원(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는 한편 올해부터 2022년까지 치매전담형 요양·주야간보호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약 24만명에 달하는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가 확인되면 인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방·안전 등 건강관리 = 복지부는 올해부터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 재검진 없이 병의원에서 무료 확진검사 후 처방을 받도록 진료 연계를 추진해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부터 기존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66세)을 성·연령별 특성에 맞게 치매·우울증 등의 검진 주기를 조정해 검진대상자를 확대시켰다. 생후 생후 6~12개월 미만 어린이에게만 이뤄지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지난해부터 올해 절기마다 생후 6~59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환자안전종합계획도 수립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환자안전 주의경보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