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20일 총궐기 성공개최 자신…"문케어 분쇄"

• SNS에 글 올리고 투쟁 분위기 조성...시도의사회도 동참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주제는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함께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 사태 재발을 막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 대회다. 서울 시청 일대에 의사 6만명이 모여 비타협적 투쟁으로 문케어를 분쇄해 버릴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오는 20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성공을 다짐하며 의료계 단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궐기대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들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행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번 궐기대회에 최대 6만명 의사가 모여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의사 집회가 될 것이다. 의료계는 절대 문케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문케어 궐기대회가 문재인 케어와 전쟁에서 정부 기선을 제압할 상징적인 대규모 옥외투쟁이 될 것으로 전망중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

작년 12월 1차 궐기 당시 전국의사 3만여명(주최 측 추산)은 대한문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 시위를 벌여 문 대통령으로부터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받은 바 있다.

실제 이번 2차 궐기도 대한문 앞 집회 후 청와대 100m 앞까지 가두 시위 후 집회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궐기대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들의 불합리도 주장할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교수와 수간호사가 구속 수사중인 현실은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의료계 논리다.

이로써 의협은 궐기대회 개최 정당성을 문케어 투쟁 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신체구속 규탄과 중환자 진료 기피 현상 타파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최 회장은 "국민 의료이용 선택권을 침해하고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하며 하향평준화 된 의료를 강요하게 될 문케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의료 최고 전문가 집단이 이 정도 확고한 뜻을 표한다면 현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과 같이 의료행위 결과만으로 의사를 처벌한다면 현재 방어 진료, 중환자 진료 기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선의가 전제된 의료행위를 형사법으로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궐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최 회장의 움직임에 전국의사회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 등은 대회원 선언문으로 문케어 투쟁 열기를 의협 중앙회에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단 한 번의 단결이 의료계 앞날을 좌우한다. 3만명 서울시 의사들의 힘을 보여주자"며 "문케어는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왜곡정책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지난해 12월 궐기대회에서 3만명 의사들이 대동단결해 문케어 시정을 요구했지만 10차례 의정협상은 진전이 없고 일방적 정책이 진행중"이라며 "통제된 언론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직역갈등을 조장중인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고 했다.

한편 의협은 총궐기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복지부와 문케어 회동 일정도 추진중이다.

앞서 최 회장은 오는 11일까지 의협 대표단과 복지부 회동을 제안했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변경, 심사평가체계 개선, 왜곡된 의료제도 개선 등이 협의 안건이다.

이로써 오는 9일~11일 사이 의료계와 정부 회동이 성사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