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보다 3.3배 더 높다

• 신장장애, 연 2529만원 최고...등록이후 10년미만 의료이용 많아
• 복지부·국립재활원, 등록장애인건강통계 발표
•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장애인 1인당 진료비가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신장장애가, 다빈도질환 50순위 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조현병이 가장 높았다.

의료이용량과 의료비는 장애등록이후 10만 미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해 등록장애인의 의료이용, 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했다. 연구책임자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과장이 맡았다.

◆진료일수=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로 2002년 42.3일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전체인구(22.6일)에 비해 3.2배 높은 수치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75.4일로 2002년 48.5일에 비해 1.6배 늘었다. 전체인구(24.7일)과 비교하면 역시 약 3.1배더 많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2015년 35.6일로 2002년 23.5일에서 1.5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는 18.6일이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약국 방문일수는 2015년 17.4일로 2002년 12.4일에서 1.4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 18.6일과 비교하면 조금 적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신장장애가 147.2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신장애 137.6일, 뇌병변 장애 103.6일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폐성 장애가 31.4일로 가장 적었다.

◆진료비=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 감소했다. 2015년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으로 2014년 10.6조원에서 859억원 줄었지만, 2002년과 비교하면 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이 1.9배(2002년 129만4000명→2015년 249만) 늘어난 것을 감안한 인구 증가율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3.4배로 월등히 더 높았다.

2015년에는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는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 64조8000억 원 중 16.2%를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438만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000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에서 454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212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1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또 2015년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6000원으로 전체 노인인구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 등록이후 기간별 1인당 진료비는 10년 미만일 경우 532만9000원, 10~19년 미만은 378만4000원, 20년 이상은 291만5000원으로 장애 등록이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 1인당 요양기관 내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6만1000원으로 2002년 3만3000원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전체인구보다 2600원이 많았다.

2015년 입원 1일당 진료비는 10만2000원으로 전체 인구 13만9000원 대비 약 0.7배 수준이었고, 이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외래 1일당 진료비는 4만6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6배 수준이었다. 2015년 약국 1일당 진료비는 4만4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5배 수준이었다.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804만8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보다 36만9000원 더 많았는데,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636만7000원)의 1.3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는 174만2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보다 10만7000원 더 많았다.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 114만9000원보다 1.5배 더 많은 수치다.

2015년 여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80만2000원으로, 남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08만4000원보다 71만8000원 더 많았다. 전체인구 중 여성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138만8000원)보다 341만4000원 높은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진료비는 신장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528만9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간 장애인(1297만1000원), 뇌병변 장애인(781만4000원), 정신 장애인(684만8000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폐성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22만2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신장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20.7배 더 높았다.

◆다빈도질환=2015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치주질환이다. 장애등록이후 10년 미만, 10~19년, 20년 이상 등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치은염·치주질환이 1순위 다빈도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어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순으로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었다.

다빈도질환 50순위 내 중 조현병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가 5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뇌경색증 276만4000원으로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이는 장애등록 10년 미만, 10~19년에서 동일했지만, 20년 이상에서는 50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조현병은 평균사망 연령이 낮고, 뇌경색증은 조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자는 설명했다. 조사망률은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기준(한 해의 중간인 7월 1일)으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눈 것을 말한다. 장애인 다빈도질환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전반적으로 장애등록 10년 미만 시기에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10~19년에는 낮아졌다가 20년 이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릎관절증, 등통증, 추간판장애 등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결막염 등 이차질환·동반질환의 진료비는 장애등록이후 기간이 길어짐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2017.12월)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7월~)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5월~, 시범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중앙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3월~)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이 그 것이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가 높고, 장애인 다빈도질환 역시 장애 관련 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가 관리를 통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국립재활원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만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연구 장애인 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