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 대상 제2건보공단 설립 검토 없어"

•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기준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보건당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 건강보험공단 설립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 건보공단 설립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 건보공단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고액진료 목적 입국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기준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 최근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고가 시술을 받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규제 등을 강화하는 개선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가입자 가입기준을 강화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을 검토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