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문케어, 국민과 약속...흔들림없이 추진돼야"

• 원내대책회의서 언급..."의협 집단행동 지지 못얻을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민과 맞서는 의료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집단이기적' 태도는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약속으로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당선자 등의 최근 일련의 행보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집단행동을 비판하기 위한 작심 발언이다.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길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3일 오전 열린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최 신임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하며 4월 중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 최 당선자와 의사협회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면서 관련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총궐기대회, 집단휴진 등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이런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들 뿐만 아니라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분야 전문 직역단체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와 더불어 문재인케어의 핵심적인 논의 주체인 병원협회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의료계 일각의 강경한 주장들이 국민 뿐 아니라 의료인들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고 비난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집단이기적인 태도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단체와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3가지 원칙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합리적은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도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김 의장은 "최 당선자와 의사협회도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