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약류통합보고 업무부담 호소…5월 대혼란 예고

• 구매부터 보고·관리 등 전과정 신경써야…약 포장 규격화 필요

[현장] 강남구약사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토론회

모르는 게 차라리 약이라고 했던가. 오는 5월 전격 시행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앞두고 이미 경험을 해봤거나 일찌감치 준비에 들어갔던 약국들이 시스템 이용의 어려움과 제도상 허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28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른 약사업무 부담 증가 및 제반 문제점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의 경우 마약류관리시스템에 관한 정부 발표가 처음 나왔을때부터 꾸준히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제도의 문제점과 약국에서 겪을 어려움을 어필해 왔다. 지난 2014년에는 구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대한약사회와 식약처 등에 전달했었다.

신성주 강남구약사회장

하지만 정식 제도 시행을 한달 반 정도 앞둔 지금까지 요구했던 내용 중 적지 않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고, 당장 시스템에 바뀌면 회원 약사들이 겪을 혼란이 우려돼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신성주 회장은 "요즘 반회를 하면 회원들이 가장 궁금하고 불안해 하는 게 마약시스템"이라며 "2014년 엉망인 시범사업을 본 후 계속 대한약사회와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작 회원들을 대변할 대약은 이렇다할 구체적 대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행정업무 증가로 애로가 뻔히 예측되는데도 오늘 토론회에도 대약 담당임원은 불참했다. 회원 고충을 외면하는 현재의 대약 집행부의 현실인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회원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약국 업무가 줄 수 있다면 하나라도 더 건의하려 한다. 상급회, 식약처를 통해 이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정 구매부터 관리까지,,,인력·시간 소요, 약국 몫

현재 식약처와 의약품 안전관리원 측은 시스템이 마련된 후 마약, 향정의 입력 보고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후 마약 구입부터 보고,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애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시약사회 박웅석 정보통신위원장은 "기존 약국에서 내부 관리 소프트웨어 활용도가 낮다보니 복잡한 시스템과 낮은 사용 편의성, 사용자 낮은 전문성, 구매, 재고관리의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품 구매 시 프로그램 상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입력 방법이 없고 일괄 입력 처리를 위해선 약국에서 비용을 부담해 별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처방전을 통한 조제관리의 경우 별도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필요해야 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구매 시 품명, 제조번호 등 5개 항목을, 조제 시에는 처방정보, 물품정보 등 13개 항목을 우선 보고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복잡한 입력 항목에 따른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13개 항목 중 PC에 입력할 때 하나라도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 위반이 될 수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 상에는 입력 오류 발생 시 이를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력 오류 시 관리시스템 상 보고된 재고와 실재고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담입력 인원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 향정의 보관, 재고 관리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구매보고와 조제보고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상 재고를 파악하는데 이것은 입력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면서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실시간 재고를 파악할 방법이 없고 실제 재고의 경우 1정 미만 조제 등으로 보고 재고와 불일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매에서 재고관리까지 전 과정 보고에 있어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약국은 관련 인력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데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은 정확한 구매내역, 처방 조제 내역 기한 내 보고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내부관리 소프트웨어의 낮은 활용도에 기인해 보고를 위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구난방 표시기재는?"…약 포장 규격화 필수 약사들은 현재 약 마다 다른 포장 형태에서 적지 않은 항목을 PC에 일일이 입력,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은 상담한 업무부담은 물론 보고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향정만 해도 각 제품마다 구매보고 입력에 필요한 제조번호, 사용기한, 일련번호 등이 다르게 표시돼 있고, 일련번호도 숫자와 영문자의 길이 등 혼합 기준이 없어 식별이 어려운 상태다.

강남구약사회 이병각 부회장은 "약 포장의 규격화는 제도 시행 전 선행됐어야 할 과제"라면서 "각 제품 포장이 규격화, 균일화가 안돼 있으면 일일이 입력할 부분을 찾고, 기입해 넣는 것까지 이중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모든 약사가 바로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규격화된 글씨체, 위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보선 부회장도 "약 포장이 1차, 2차, 3차로 돼 있는데 여기 묶음코드가 없으면 약국에서 약을 다 쏟아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며 "이것을 해결하려 묶음코드를 만들었는데 정작 정부는 이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의무화되지 않으면 안된 제품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약국 업무처리에 지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약국에는 거의 소박스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그 안 제품을 따로 읽혀야 한다"며 "최소 포장단위가 아닌 1, 2, 3차 포장에 묶음코드를 의무화하고 제약사는 출고와 동시에 보록하도록해 유통단계별 입출고 업무 편리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 입력 실수에 가혹한 처벌,,,마약관리 행정처분 허점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보고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가해지는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마약류 보고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반관리품목(향정)일 때 마약류 취급 내용을 거짓 보고 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허가지정 취소 된다.

또 마약류 취급내용을 일부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 정지 3개월 또는 허가지정 승인취소▲ 4차 허가지정 승인취소 등이 부과된다. 처분의 골자는 비슷하지만 위반내용과 처분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약국에서 체감하는 행정처분 강도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병각 부회장은 "향정류의 경우 로스율을 인정하지만 마약류는 맞지 않으면 바로 업무정지 3개월"이라며 "마약에서 코데인 처방이 가장 빈번한데 실수로 한알이 모자라도 그 약국은 업무 정지 3개월에 약사는 마약사범이 되는 구조다. 손실보고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착오나 실수에 의한 오류, 미고보나 지연보고, 오류 보고 등에 대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력, 경제적 손실 발생,,,조제실 안전관리 수가 필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 시간 등 약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보선 부회장은 "정부에 강요에 의해 시행되는 시스템인데 이에 따른 인력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면서 "시스템 시행에 따른 일선의 마약류 구입, 판매, 양도양수, 폐기, 보고 등에 따른 장비구입과 전산 AS수수료 비용 증가, 인력적 시간적 손실 등의 보전을 위한 조제실 안전관리수가 반영, 제약유통 저가구매대상 제외(금지)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또 "식약처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지만 2년 전부터 복지부에 건의했단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후 복지부의 후속조치나 부서간 협의가 있었단 얘기는 전혀 없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전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병각 부회장도 "약국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 향정을 조제한다. 이번 시스템으로 제약사, 병원, 약국 중 행위적으로 가장 가중치가 높은 곳은 약국이란 말"이라며 "당연히 추가된 업무와 인력에 따른 수가가 반영돼야 한다. 일방적인 요양기관 희생을 강요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