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줄이려면 국민 참여 활성화 필요"

• 국민참여위원회 결과로 의사결정 중요성 강조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만 주도하는 결정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가 정책 실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오주환 서울의대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 교수는 26일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주최한 '환자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공익적 임상연구 추진 전략' 정책세미나에서 보건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오 교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당연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의 경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건 분야 관료들이 만들고, 법으로 필요하면 국회의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하지만 실패할 경우 책임은 관료의 문책으로 끝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를 사례로 들면서, 보건의료 정책이 마련될 때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2년 9월 진행된 제1회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45개 서비스의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토론을 통해 '더 나은 혜택을 위해 세금을 지불하겠다'는 응답이 토론 전 75%에서 토론 후 79.3%로 늘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13년 국민참여위원회가 급여 필요성을 요구한 23개 항목 중 우선 순위가 높은 9개 항목에 대한 급여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골관절염 치료제는 계획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2016년 열린 제5회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아동 입원비 본인 부담금 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국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43.3%가 소아 본인부담률 0%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으나,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단체(소아과학회)와 토론을 진행한 이후 26.7%만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 토론 전 64.3% 찬성이었던 의견이 90%로 늘어났다.

오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캠프 시절에 이 안을 받아들여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의 정책(문재인케어)로 이어졌다"며 "당시 국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관찰한 의사들이 가장 민주적인 토론으로, 기분 좋은 하루였다고 이야기 할 정도였다"고 ㅎㅆ다.

일반 국민들이 전문적인 분야인 보건의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것이라는 기우가 다양한 토론을 통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 교수는 "현재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중증이고 비용이 많이 들수록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길 바란다"며 "과거 암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면서 식대를 포함했더니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비판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건보공단이 국민 참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국민이 참여하면 심사숙고형 민주주의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해야겠지만, 일반국민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치인, 정부 관료, 전문가 등 모두가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