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공론의 장 열린다

• 복지부, 17~18일 의료계 대상 비공개 설명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에서 17일~18일 양일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외부엔 비공개다.

설명회에는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에서 참석을 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된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여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