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전, 신포괄로 가능…융통성 있게 심사 개편"

• 정통령 과장, 의료계에 적정수가 대화 필요성 강조

정통령 과장

의료원가를 보전하는 적정수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포괄수가제'가, 적정의료는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융통성 있는 심사체계 개편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의견이 나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18일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 과장은 "김윤 교수의 발제를 정부는 최대한 동의한다"며 "적정수가의 보장은 굉장히 필요한데, 단순히 의료계 수입을 올려주자고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적정수가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외국의 경우 적정수가로 10~15분 이상의 진료를 진행하면서, 신체 검진 및 치료 계획, 평가까지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낮은 기본진찰료로 진료시간을 줄이고, 외래진료 횟수를 늘리면서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다는게 정 과장의 입장이다.

정 과장은 "의료계가 하루 빨리 정부와 논의를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적정수가 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수입을 급여로 전환한다고 하니깐 비급여 규모를 과다 추계하고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자의적으로 가공된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원가와 관련, 정 과장은 "일산병원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보면 원가 이상의 수가를 보상해준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적정수가를 원하면 신포괄수가에 참여하는게 좋은 기회인데, 왜 의료계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심평원의 불필요한 심사에 대해선 일정부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심사체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 과장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부분도 기계적인 삭감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급여기준으로 실무자 재량 없이 기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의학적 적정성에 근거해 융통성 있게 환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 삭감이 아닌 큰틀에서 불필요한 이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