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준비도 안됐는데...대통령 비위 맞추기 급급"

• 김승희 의원 "밀어붙였다간 뒷감당 어려울 것"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가면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들도 솔직히 죽을맛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책없이 '다 해준다고만 한다'"면서, 이 같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보험수가 얘기가 나오면 의사와 환자 모두 (정부의) 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정수가는 사실상 재정 때문에 어렵다. 보험료 인상없인 안된다. 결국 어정쩡하게 끌고가다가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지난 정부시절)가 ('문케어'가 주장하는 대책을) 몰라서 안했겠나. 의사,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어서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가면 재정이 거덜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케어의 문제점을 조금 더 파고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시간 제약도 많았고, 관료들 태도도 문제였다"면서 "더민주가 야당이었다면 위증으로 몰아 파행으로 갔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10 전국의사 총궐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문케어의 핵심쟁점은 재정이다. 예산안도 다 통과됐는데 너무 늦게 움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수십년 열심히 공부하고 돈까지 많이 들여서 의사가 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저수가는 말이 안된다"며, 의사들의 수가 정상화 우선 요구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는 "말바꾸기에 엉터리 예산안까지 제대로 된 게 없다. (예산안을 보고) 분개스러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문케어 저격수라는 호칭도 얻었다. 문케어와 치매안심센터 국감 검증 소회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다. 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는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속도가 아니라는 점, 대통령 공약이란 이름으로 부실하게 정책이 집행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많다는 게 문제다.

-국정감사 관련 당 우수의원과 언론사 우수의원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감 한마디.

저보다 더 뛰어난 많은 당내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과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라는 격려로 받아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

-이번 예산국회에서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1100억이나 삭감됐다. 김 의원의 국감 지적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떤가.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정부가 지난 5월 추경발표 이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경예산이 7월 하순에 통과됐는데,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와 인구 2만에 불과한 임실군에 20여명 동일한 인원으로 전국에 치미안심센터를 11월까지 개설해 12월 한 달을 운영하겠다는 추경 사업자체가 무리수였다.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로부터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정현황 등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연내 개소 확답한 보건소가 18개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경은 운영비 80억원 불용되며, 2018년도 예산은 430억원 불용예상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예산 부실편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이번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줄 일 수 있었다. 이제 12월도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치매안심센터 추경예산이 실제 얼마나 불용될지 새해에 조속히 확인해 국민들게 알리겠다.

-이번 정기국회 입법성과를 꼽는다면.

개인적으로 장애인등급제 개편 관련법 본회의 통과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라 함) 상임위 통과가 입법성과라 생각한다.

장애인등급제 개편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3건 모두 대표발의해서 통과됐다.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꾸는 보기에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실제 법안소위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장애인등급제 개편 준비가 정말 돼 있는지 걱정이 많았다.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은 과부담 의료비인지 재난적 의료비인지 명칭 논란이 있었지만, 2013년부터 정부가 이미 시행한 사업인만큼 기존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차원에서 재난적 의료비로 용어가 정리됐다.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진전을 보였지만,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지원 상한금액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상반기 국회가 끝났는데, 하반기에 복지위에 계속 남을 건가.

하반기에도 복지위에 남을 계획이다. 지역구를 맡기 전에는 하반기에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봤다. 그러나 지역 현안을 챙기고, 지역민과 소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새로운 상임위 보다는 복지위에 전념하는 게 국민과 당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