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윤 위원장 초강수에 편의점약 분류는 '연장전'
- 강신국
- 2017-12-05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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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기 한판승 없었지만 시간 번 약사회...복지부, 향후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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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일 열린 심위위원회에서 강봉윤 정책위원장의 자해시도가 있었고, 조 회장이 장담했던 뒤집기 한판승은 아니지만 안전상비약 문제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급한 불은 끄고 시간을 번 셈이다.
약사회는 4일 회의 이후 낸 성명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을 기대했던 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목도한 만큼 더 이상의 위원회 참여는 무의미하다"며 위원회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약사들도 강 위원장의 행동에 동정론과 책임감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복지부와 여론을 자극하지 않았는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회의에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일단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낼지 아니면 차기회의로 유보할지에 대해 표결을 시작했고 결과는 오늘 결론을 짓자는 의원이 5명, 결론을 유보하자는 의원이 4명이었다. 박빙 승부였다.
표결에 따라 위원회는 겔포스와 스멕타를 편의점약으로 지정하고 소화제 2개 품목을 다시 일반약으로 되돌리는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강봉윤 위원장이 자해시도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표결은 무산됐다.
조정위원 중 한명은 "당초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까지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약사회를 배려해 제산제와 지사제로 압축을 했다. 여기에 안전상비약 제도개선, 심야공공약국 확대 등의 대안을 복지부가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강봉윤 위원장의 불만은 위원회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표결처리를 하자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로 가면 위원 구성상 찬성 7표, 반대 3표로 지는 싸움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결국 표결처리로 드라이브를 걸자 강봉윤 위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고 5차 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직능이기주의'라는 프레임에 이미 노출이 됐다.

경실련은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복지부가 이달 중 6차 회의를 소집해 안전상비약 문제를 결론 짓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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