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아직 기획단계…구체안 도출전 지적은 부당"

• 손건익 전 차관, 제약협 불참에 "의견개진 권리이자 의무 저버렸다" 쓴소리도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문재인케어와 보험의약품 정책'

손건익 전 보건복지부차관(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방안이 행정업무 추진상 기획단계임에도 세간에서 '문제점 찾기'에 나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 정책 추진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혼돈에서 비롯된 때문이 큰 데, 현재 보건당국이 각계 의견수렴 중임에도 이해관계자에 속하는 제약바이오협회가 이 기회를 저버린 것과 관련해서는 원로로서 쓴 소리를 내기도 했다.

손건익 전 차관은 15일 낮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28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좌장으로 참석해 '문재인케어 보험의약품 정책과 제약산업'을 주제로 한 행사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정부 정책의 큰 그림을 설명하는 한편 업계가 목소리를 낼 적시임을 강조했다.

손 전 차관은 "지금 이 자리는 (정부에게 문재인케어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한 말씀 드리자면 문재인케어에 대한 제도적 오해보다는 정부 정책결정과정과 기획과정, 추진과정을 혼동하는 게 크다"며 정책추진 절차와 순서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새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서 의료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은 의사결정과정에 속하는 '폴리시 메이킹(policy making)' 단계다.

그 다음 단계는 방법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하우 투(how to)' 단계로서 기획과정이 여기에 속한다. 손 전차관은 문재인케어에서 연말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수가와 의료전달체계, 약가정책 등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 할 지 계획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아직 구체화 과정에 있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정책추진과정을 혼동해 문제점 지적을 나열하는 것이다.

손 전 차관은 "정부가 어떻게 하겠노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이며 새 정부의 권리이자 당연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이 단계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전 차관은 이번 포럼에 불참한 제약바이오협회 측에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출했다.

손 전 차관은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환자단체, 다국적제약단체가 자신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단체가 있다. 왜 그런 걸까. 우려점이 있다면 지금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이 시간에 당장 전달해야 하는 것이 옳다"며 쓴 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금 기획단계에서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전 차관은 "2022년까지 몇십조원, 몇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미 없다. 당장 (돈 없어) 추진이 안 되면 조금 늦춰도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부담이 담보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설득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정부 윗선에서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