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발맞춘 RSA…질환확대·경평 자동면제해야"

• 보건행정학회 위험분담제 토론회...재원조달은 순수 건보재정으로

보건의료 각 분야 전문가들은 '문재인케어'에 발맞춰 위험분담계약제(RSA)의 개선 또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부 또한 비급여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방위 의료보장성강화를 지향하기로 한 만큼, 이에 주목하고 있었다. 다만 정부는 개선 또는 개편 이후에도 재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순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3일 오후까지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열린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세션 중 하나인 '문재인케어의 비급여 해소방안-위험분담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 제약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는 제도 4년을 맞은 현재, 새 보장성 정책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확대·활용할 시점이라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왼쪽부터) 복지부 송영진 사무관, 녹색건강연대 이주영 본부장, 호서대 이종혁 교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 한국사노피아벤티스 조영미 상무.

먼저 토론에 나선 한국사노피아벤티스 조영미 상무는 제도를 활용하는 제약업계 입장에서 RSA의 긍정효과의 근거가 확보된만큼 '문재인케어'에 맞춰 대상 질환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상무는 "RSA로 인한 환자 접근성 개선의 근거는 충분히 확보됐다. 우리나라는 RSA 트랙을 밟은 약제는 마치 특혜를 받아 급여등재 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 선진국은 RSA는 여러 등재방식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며 국내 인식 개선에 대해서 언급했다.

최근의 신약 트랜드와 정부 정책 방향을 감안해 RSA에 대한 시야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상무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후발 약제(RSA 적용)에 제한을 없애는 게 가능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개선 의지를 당부했다.

환자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은 RSA 약제들의 경제성평가 허들이 이율배반적이라며, RSA 트랙 채택이 결정된 약제들에 한해 경제성평가를 전면 면제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 회장은 "건보재정과 비싼 약값 때문에 RSA 트랙을 밟기로 한 약제에 경제성평가를 전제해놓으면 환자는 그 약을 먹지 못한다"며 "접근성을 높이려 RSA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왜 경제성평가를 전제하는 것인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기 항암제는 화학제가 다수였지만 약제 기술이 발전해 고가의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로 개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RSA에 경제성평가 기전을 담보하도록 하면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일부 달랐다.

녹색건강연대 이주영 본부장은 환자의 약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손 쉽게' 사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점을 미뤄 볼 때 접근성에만 착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이 맥락에서 이 본부장은 "전문가인 의료기관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급여되지 않은 신약으로) 모든 환자가 살 수 있는게 아닌데 마치 보험이 안돼서 (먹으면 살 수 있는 약을) 못 쓴다고 호도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이 본부장은 제약계에는 "한 번 결정된 약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제약사들은 최초의 약가협상에 에너지를 쏟는 경향이 있다"며 "제약사가 해당 약제의 가격을 최초로 신청할 때 합리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은 새 정부 보장성강화 방향에 맞춰 RSA 적용 대상 확대와 환급형 분리 등을 고민 중이라고 소개하고 단계적으로 계속 개편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송 사무관은 RSA 재원에 대해 별도기금화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 또는 일반회계는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재원은 건보재정 안에서 움직이되,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