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키워드 '건강보험하나로'·'전달체계개편'

• 문케어 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 비급여의 급여화 재차 강조

[2017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민주당 전 의원이 직접 문재인케어의 설계 의도를 밝혔다. 문재인케어가 과거 참여정부의 '암보장'과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선언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설계자 의도와 달라 보일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문재인케어 정책 방향에 대해선 '공무원의 변형'이라고 하면서, 해석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후기학술대회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논하다' 세션에 대한 종합논평을 진행했다. 지난 8월 9일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발표하고 설계자가 직접 나서 논평을 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케어의 키워드는 두 가지다. 건강보장을 건강보험 하나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우리나라에 건강보험 도입 후 전국민 의료보험, 통합일원화가 됐지만 급여확대는 불가능했다. 김 전 의원은 이유로 '비급여의 존재'를 꼽으면서, "비급여가 팽창하는 식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의 건보 급여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급여확대를 위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던 방식을 넘어서, 모든 비급여를 없애는 방식을 채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김 전 의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게 지금까지 해오던 건보 급여확대 정책과 문재인케어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졌는데, 바로 비급여를 없앤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전면 급여화의 범위, 의료서비스의 기준, 신의료기술 평가 등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은 동전의 앞면이다. 굉장히 많은 연구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동전의 앞면이 있다면, 뒷면이 있다는 발언도 했는데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하나로가 시행되면 국민들 뿐 아니라 의사들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김 전 의원은 "의사들 모두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가의 80%도 안되는 수가로 어떻게든 버텼던 건 비급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고 지금 수가를 유지한다면 의사들은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의 수가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복지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는데, 김 전 의원은 "정부에서 문재인케어 설계 의도대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은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오늘 강도태 실장이 발표한 슬라이드를 보면 문재인케어 공약을 어떻게 해석했는데, 많은 변형이 있다. 해석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약을 해석할 때, 가계 파탄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이후 어느정도 건보 보장성 수준이 이뤄지고 나면 건강보험지불제도의 개편을 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문재인케어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인데, 김 전 의원은 새롭게 지어지는 중소병원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1, 2, 3차로 전달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서양영화를 보면 중소병원을 배경으로 한 장면이 절대 없다. 중소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극단적으로 자본이 많아지면 병원을 키우게 되고 시설에 중심을 줄 수 밖에 없다. 나머지는 커뮤니티케어(지역공동체)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개편 부분에 대한 언급이 크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치매국가책임제, 의료공공성 강화 등만 언급되고 의원과 병원의 기능에 대한 발표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김 전 의원은 "의원은 외래를 입원은 병원이 하는 역할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푠해야 하는데, 1차와 2, 3차의 선을 그을 때 중소병원이 중간에 있으면 절대 제대로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의원인 동시에 병원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중소병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 진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백약무효'가 된다는게 김 전 의원의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진입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일한게 병상총량제였지만, 제제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다"며 "강도태 실장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의 경우 지역중심으로 하겠다고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