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NECA 현 역량으로 예비급여 평가 불가능"

• 이상일 교수, 문재인케어 보건의료기술평가 지적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현재 심평원과 NECA 역량으로는 예비급여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후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됐는데, 이 교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문제 중 하나가 의료행위의 전체 목록이 없다는 것이다. 급여가 되는게 있으면 나머지가 비급여인데 목록이 없어서 특정행위가 의료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800여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예비급여의 경우 3~5년 이내 평가를 거쳐 급여와 비급여를 결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3800여개 가운데 치료재 3000개를 빼면 800개의 비급여가 남는다. 이 중 기준초과 비급여를 빼면 400개 정도가 예비급여가 되는데, 이를 3~5년 내 평가할 수 있느냐"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현 역량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신의료기술평가 1개를 하는데 6개월~1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두 기관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것.

이 교수는 "외국평가 결과를 모아서 종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맞는지 하나씩 경제성평가까지 해야 한다. 특정행위에 대해서도 적응증이 다르면 나눠서 해야 한다"며 "현재로썬 400개가 넘는 예비급여를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7년 이뤄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이 교수는 "과거 5년에 걸쳐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고지혈, 고혈압 약제를 시범사업 하다가 결국 접고, 평가도 하지 못한 채 통으로 약가 일괄인하를 했다. 또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