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정춘숙 의원, 경실련 선정 복지위 국감 우수의원

• "정쟁으로 얼룩진 적폐국감" 지적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과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실련이 선정한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경실련은 1일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했다.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첫 국정 감사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경실련은 "지난해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 국감은 생산적인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경실련은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