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개선, 직능간 상충…합리적 결정내릴것"

• 박능후 복지부장관, 종합국감서 답변...홍정용 병협회장 "대란 막아달라" 호소

사업 확대가 예고된 간호간병서비스로 인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서울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 병원들의 인력 기근현상이 심각하다는 국회 증언이 나왔다.

홍정용 병원협회장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회장은 간호사 인력난과 관련해 앞서 증언한 김옥수 간호협회장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간호사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공급이므로 간호대 정원 증원에 대해 찬성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급불균형이라기보다 '대란'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현재 거의 모든 지방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간호사는 심사평가원과 공단, 보험사,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했다.

이어 홍 회장은 현재 간호간병서비스가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데 앞서 이 사업이 블랙홀처럼 지방 간호사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어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간호사도 이직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지방병원의 불법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병원을 초토화시키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의사보다는 현재 간호사 대란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첫번째 현안 해결방법이지만 이 안에서도 간호사의 등급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4년제 국내 대학 출신과 해외 유학파, 편입자, 2년제, 교육을 거쳐 초급간호인력이 된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교육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특히 병원에서는 야간근무 간호사 수급이 가장 문제다. 처우개선과 수당 대폭 인상 등으로 대우를 하고 있지만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간호인력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 복리후생이 꽤 좋지만 기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맥락에서 홍 회장은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간호사보다 간병인에 대한 요구가 더 큰 상황도 홍 증언했다.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환자 케어 부분이 있는데 그 영역을 간병인이 채우고 있다는 얘기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직능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인력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내달 있을 종합대책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 장관은 "큰 틀만 얘기하자면 근본적으로 간호사와 의사 모두 사람중심의 수가체계로 바꿀 것이다. 이는 수가 차등화도 포함되는데, 간호인력의 경우 지역별로 '장롱면허'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선 처우개선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 수가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무여건 개선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해 대책을 말씀 드릴 것"이라며 "당장 병협과 간협이 정원 증원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 내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