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지원사격 나설 건보공단 새수장은 누구?

• 오늘 이사회 열고 임원추진위원회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수장을 맞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케어)를 지원 사격해야 하는 중심 기관 중 하나인 만큼 새수장에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11월 30일까지로, 이사회는 오늘(27일) 회의를 열고 비상임이사위원 3인, 외부위원 2인(인사혁신처 DB내 법조·경제·언론·노동·학계 등 각분야 인사 중 1인,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인)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린다.

사상초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로 '2월 예정됐던 선거가 5월에 치러지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성 이사장의 '중도 퇴임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당초보다 늦어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과 국정감사로 성 이사장은 '만 3년' 임기를 꽉 채우게 됐다.

특히 성 이사장이 24일 열린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재정 30조6000억원을 두고 "과소추계", "3.2% 이상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등의 '소신발언'을 했던 만큼, 차기 이사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과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공모완료 및 임명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대게 위원회가 꾸려지고 10일 내외로 공모가 진행된다.

이사장 지원 자격은 ▲건강·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 해당하는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등이다.

전형은 우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면접심사를 진행, 최종 3인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한다. 복지부장관은 추천인 가운데 2명을 추려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 최종 낙점하는 수순을 밟는다.

현재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하마평 1순위는 김용익(65) 전 민주연구원장이다. 제 19대 국회의원이자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 전 연구원장은 현재 서울의대로 돌아간 상태다. 하지만 국회에서 김 전 연구원장의 현장 복귀를 원하고 있는 만큼 공모에 지원할 여지는 남아있다.

1년 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이끌었던 조인성(52) 전 단장 또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차기 기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 전 단장은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경기도에서 20년 간 개인의원을 운영하다 경기도의사회장을 역임했다.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개인의원을 접고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다.

양봉민(66) 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건보공단 이사장 쪽에 더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보건의료분야 중 특히 건강보험 관련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다. 김 전 원장과 양 전 교수 모두 문재인 캠프에서 보건의료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유력 인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