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약사 DUR 약물 모니터링 수가 요구

• 김승택 원장 "복지부와 수가 협의 중" 답변

의료기관 점검료와 약사 처방검토료 등 DUR 수가에 대한 지적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DUR 활성화를 위해 의사들의 점검료, 약사들의 처방검토료를 이야기 했다"며 "유인책을 주지 않으니깐 약물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사례로 80세 이상의 노인이 1회 12개 이상의 약물을 처방 받거나, 75세 노인이 1회 150알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를 목격한 바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수가 등의 유인책이 없어 2015년 처방변경률이 26%대에서 지난해 15%대로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 의원은 "DUR이 활성화 되면 몇조에 해당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나서지 않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수가는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직무유기다. 매번 검토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지난해 지적한 '2030 건강검진'에 대해 질문했고,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정부와 협의해서 6개월 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완결 단계에 와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의 지적과 관련,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지적에 대해 기관장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개선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