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공단, 요양병원 내 약제관리 공동 개선

• 전혜숙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앞서 장기요양보험 문제 지적

심평원과 공단이 공동으로 요양병원 약제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요양병원에서부터 문재인케어가 이뤄져야 하는데 항우울제 처방을 예로 보면, 요양병원에서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84세 A환자의 요양병원 처방전을 보면, 1일 12가지 의약품의 처방이 이뤄졌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이 어떤 약을 처방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 장기요양병원을 공단에 맡길 때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맡긴 것"이라고 지적하자,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약제 청구자료가 미비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에서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분이 퇴원 후 걸어 다닌다고 할 정도다. 치매인 사람에게 인식 못한다고 지나친 약을 처방하는걸 공단이 관리하지 못한다면 치매국가책임제도 어렵지 않겠냐"며 "심평원과 연계해서 요양병원 내 환자들의 약제관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심평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김승택 원장 역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