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때문에 의료 이용량 증가?…기능재정립 화두

• 오제세 의원 지적에 공단-심평원 정책 개선 약속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의 원인으로 '빅5' 병원의 영리목적 몸집 불리기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이 우수한 의료의 질을 추구하면서, 2000~3000병상 씩 운영하는건 의료의 양을 부추기며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의료비 증가 요인을 보면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급여는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는 비급여로 수익 창출을 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의료비 증가의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빅5 병원이)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도 무시하지 못한다. 빅5 병원을 선호하고 있다"며 "빅5 병원이 몸집을 불리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수요에 맞추려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의료전달체계 운영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승택 심평원장 역시 "일차의료의 강화, 지역의료의 활성화, 종별 기능의 재정립. 등을 위해 건보공단과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