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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저가약 대체조제율 늘었다…8년만에 3배↑

  • 김정주
  • 2017-10-19 12:14:53
  • 심평원 집계...자발적 참여 의존 극복해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한 동일성분 저가 제네릭을 사용하는 약국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약품비를 절감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개별 약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제도여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뒷받침과 사회적 수용성이 관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국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 건수와 대체조제율 집계자료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분석한 결과 2010년 0.063%에 불과했던 대체조제율은 6월 현재 0.207%로 3.3%p 증가했다.

연도별 대체조제율을 집계한 결과 2010년 0.063%에서 2011년 0.085%로 상승했고 2012년 들어서는 0.083%으로 소폭 내려앉은 모습을 보였다. 수가협상 부대합의조건으로 약사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기류가 보다 강해졌다가 주춤한 이유도 있던 상황이었다.

이듬해인 2013년 들어서는 0.1%로 올라서면서 대체조제율은 다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4년에 0.109%에서 2015년 0.124%로 진입했다. 지난해부터는 0.17%로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 상반기 들어서는 최초로 0.2% 진입장벽을 뚫어 0.207%를 기록했다.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같은 외래처방 의약품 중 보다 저렴한 것을 선택, 조제하면서 국가 전체 약품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빠르고 유용한 방법으로 정부와 학계, 약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제도다.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성분명처방을 채택하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유용하지만 문제는 약국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꼬리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이에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대체조제 인센티브(장려금) 약제 품목수를 늘리고 매월 공개하면서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수동적인 방편에 그치고 있어서 보다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행정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오리지널-제네릭의 이해도와 홍보 강화, 약국 참여를 독려할만한 동력 개선 등 다방면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약 직능 갈등 해소가 전제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을 호소하며 대체조제를 전면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의-약사사회 모두의 관심과 해법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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