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적 위해 끼친 기업 투자 제한해야"

• 남인순 의원,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부적절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지적과 국민들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과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현재 가습기살균제 관련기업에 2조 7578억 원(평가금액 기준)을 투자했다. 이는 2016년 대비 9.1%(2301억원) 증가한 수치다. 2013년과 비교하면 무려 50.5%(9255억원) 늘었다.

남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기업인 영국의 옥시레킷밴키져 주식을 1859억 원 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409억 원이나 증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처음 만들어서 보급한 SK케미칼에 대한 채권투자금액 1544억 원, 주식투자금액 1803억 원을 포함해 이마트, GS리테일, 롯데쇼핑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 총 2조 7579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총 4400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9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기업에 투자한 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8231;사회& 8231;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말 51개 기업에 6008억 원에 달하던 평가금액은 2017년 6월 기준 73개 기업 1조 3699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 사이 투자 대상 전범기업의 수는 1.4배, 평가금액은 2.3배 각각 늘었다.

남 의원은 ‘군함도’에서 강제노역으로 알려진 미쓰비시 계열사,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와 잠수함 등을 생산한 가와사키중공업,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을 빚은 신일철주금 등에 투자한 게 대표적이라고 했다.

전범기업에 투자한 평가손익을 살펴보면, 도요타의 경우 평가 손익이 & 8211;176.1억 원, 미쓰비시 중공업 & 8211;29.2억 원, 후지중공업 & 8211;19.8억 원, 스미토모전공 & 8211;17.5억 원, 가와사키 중공업 & 8211;14.4억 원, 니폰제강 & 8211;13.1억 원 등 73개 종목 중 20개 종목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이는 투자한 전체 전범기업 73개 중 20개로, 전체 투자기업의 1/4의 평가손익이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실적이 부진해 투자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게 없는 건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에 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마련됐지만 아직 사회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해 보다 엄격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같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 전범 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