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C형간염 건보공단 부담금 189억원

• 김상훈 의원, 외국인전용 건보제도 별도 설계 지적

외국인들의 C형간염 진료비로 1년9개월 동안 189억697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2008년 35만5524명(직장가입자 21만5914명+피부양자 5만4257명+지역가입자 8만5353명)에서 2배이상 증가한 87만2825명(직장가입자 43만3774명+피부양자 18만5249명+25만3802명)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235명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7만8351명, 미국 3만2019명순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만명 이상인 외국인은 중국, 베트남,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3만2019명), 캄보디아(2만8196명), 네팔 2만5836명), 인도네시아(2만5158명), 우즈베키스탄(2만4082명), 태국(2만1975명), 스리랑카(1만7714명), 미얀마(1만6528명), 일본(1만5682명), 캐나다(1만4355명) 등 14개국이다.

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은 654만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2000원이나 됐다. 올해에도 중국인 1명이 2차례 진료받고 고혈압약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 250만6000원에 공단부담금은 562만7000원이나 됐다.

C형간염 고가약 진료의 경우도 2016년 중국인 266명이 진료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내고 공단이 30억8960만원 부담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만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697만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한 해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며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