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13조8015억원 약품비 절감하려면..."

• '문재인케어' 성공위해 의약품에 주목하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정책'을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제안했다.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 전달체계 등에 주목했는데, 역시 타깃은 약품비다.

실제 권 의원은 이들 5가지 재정절감 정책 패키지에 따른 절감액을 5년간 최대 23조5205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이중 13조8015억원(58.7%)이 약가조정에 따른 약제비 절감가능 규모였다.

데일리팜은 권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의약품 지출 절감 '비법(?)'을 재조명해봤다.

◆무엇이 문제인가=불합리한 정책결정, 너무 많은 의약품 급여화, 고가약 위주의 처방, 처방전당 약품목수 과다 등을 현 보험의약품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임기동안 의약품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서 지출이 급증 추세"라면서 "특히 건강보험급여 운영 기본원리인 비용효과성을 무시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불합리한 고가약 급여화를 추진해 높은 약품비 증가율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도별 약품비 증가율은 2013년 0.5%, 2014년 3.99%, 2015년 4.85%, 2016년 9.8% 등으로 2016년 증가율이 대폭 뛰어 올랐다. 권 의원은 한 요인으로 2013~2014년 ICER을 1GDP에서 2GDP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점을 들고,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등재의약품 품목수에도 주목했다. 권 의원은 OECD 주요국은 2000~4000품목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2017년 기준 2만1400개나 된다고 했다.

고가약 위주 처방은 특히 문제점으로 봤다. 권 의원은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고가약 처방행태를 개선해 고가약 처방비율(금액)이 30%대까지 떨어졌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해 2015년에는 82%까지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0%대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고가약 비중은 동일함량으로 3개 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등재돼 있는 성분약제 중 최고가약을 의미한다. 단독등재, 절대적 저가약,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제외하고 산출했다.

처방전당 약품목수도 개선과제도 지목했다. 권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외국에 비해 많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1~3개 사이에서 관리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7년 기준 처방전당 평균 3.78개가 처방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적은 미국(2005년)의 경우 처방건당 1.97개, 급성상기도감염(감기) 처방건당 약품목수 1.61개, 18세 미만 아동 처방건당 약품목수 1.64개 수준이었다. 한국은 2017년 상반기 기준 급성상기도감염(감기) 4.42개, 18세 미만 4.17개로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그렇다면 권 의원은 절감액을 어떻게 추계했을까.

◆약품비 다이어트 비법은=권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고가약 처방행태 개선, 처방전당 약품목수 줄이기, 제네릭 약가조정,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등재된 약가 재평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먼저 기등재목록정비의 경우 2012년 연간 1조4568억원(10.3%)을 절감시킨 것으로 추가됐다고 소개했다.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나 급여제외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또 고가약 처방행태는 저가약 처방유동 정책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고, 전체 처방건당 약품목수 줄이기를 유도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네릭 약가는 특허만료 이후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 수준에서 경직돼 가격인하 기전이 없다고 권 의원은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정책기전을 통해 40% 대 수준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등재된 약제는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일단 등재된 약가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런 제도를 시도하면 2016년 기준 연간 1조1041억원(인하율 10%)~2조7603조원(25%), 5년간 5조5205억원(10%)~13조8015억원(25%)을 절감 가능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답게 좋은 말씀 주셨다. 복지부도 현재 연구사업을 진행중이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